2021 대학생 재난지원금 4차

2021 대학생 재난지원금 4차

지난 1~3차까지는 없었던 대학생 긴급재난지원금이 4차에 포함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로장학금이라고 합니다. 250만원을 준다고 하는 만큼 해당되는 전국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지난번과 가장 큰 차이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690만명 중 일부 대상에게는 500만원까지 한번에 지원해준다는 것과 노점상과 대학생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누가 받을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림없이 글로만 된 문서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일을 받아서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차지원금한눈에보기.pdf

5.60MB

파일 출처 : 기획재정부

많은 말들을 적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보는게 편하겠죠? 대학생에게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이들에게 다 준다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직장인 학부모가 실직한 상태로 아직 복직하지 않은 채로 있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던 사업주가 코로나19 시기에 맞춰서 수익이 되질않아서 폐업한 상태로 있다면 해당 자녀분들 중에서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내용은 아직 발표전이라 글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공식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적었다면 가짜뉴스니 속지마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학교 재학생, 복학생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순수한 의도로 그들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킨게 아니란걸 알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나 한국 정치판이 쇼질이 심하지 다시한번더 느끼게 됐습니다. 3차 지원금을 다 지급받기도 전인 상황에서 4차 추경예산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시키고 실질적인 집행을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1,000조의 국가채무의 구렁텅이

똑같이 저소득층으로 생계위기를 겪고있는 이들은 대학생만 있는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갓 태어난 아이도 그렇고 초등,중등,고등학생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이 탄탄한 직장과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은 날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학생으로 한정할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살 미만의 대상층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나라의 채무가 1,000조가 되든 2천조가 되든 신경쓰지 않습니다. 본인들 배부르게 잘먹고 잘살고 권력 유지하면 그만이거든요.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꾸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꼬드겨야합니다. 그것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한테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어김없이 행해지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우매한 국민들은 선동에 휩쓸려서 당하고 말죠.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 소리와 분노의 목소리를 함께 섞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정말 치가 떨린다는 말을 남기곤 합니다. 4차 지원금도 시작 당시에는 모든 대상에게 보편적 지급으로 선동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한번 더 선별적 지원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매번 말바꾸기의 달인들입니다. 이렇게되면 받은 대상층만 줄줄이 햄처럼 받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서 1푼도 못받고 마는겁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나는 열심히 세금내고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못받는 상황이 말이죠.

 

그나마 진짜로 힘들어서 받아야할 분들께 돌아가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나 사업주 카페 등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보면 소득 및 자산규모가 엄청난 사람도 2차 새희망자금과 3차 버팀목자금을 수령해서 꽁돈처럼 펑펑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제대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감시를 할 수나 있으면 말도 않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초반만 하더라도 알게모르게 세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방법과 제대로된 투표권 행사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 같습니다.

 

2021 대학생 재난지원금 4차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더 포괄적으로 지원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심정에 남겨본 글입니다. 마음이 잘 전해졌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