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 총망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 총망라

이글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을 해도 대상자 오류가 나오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공홈에 떠있는 공개적으로 밝혀진 Q&A 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하고 에러로 판단되는 사안들을 모아서 설명드립니다.

 

기존의 글로는 부족한 내용들이 많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2022년 1월과 2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류와 에러에 관한걸 추가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외에 각 사장님들이 겪은 내용과 해법을 기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는다면 500만원 자영업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적는 모든글들은 소상공인 콜센터 확인 및 각종 커뮤니티와 지식인의 실제 경험담을 모은 것임을 밝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도 희망회복자금도 첫날 신청은 홈페이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답답한 분들은 아래 글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 기준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 당신이 선지급 500만원 못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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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 아닙니다 본인인증 오류

 

윗글을 읽으면 본인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게됩니다.

 

⭕ 손실보상 인건비 손익계산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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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인건비 확인보상 서류 문제는?

 

논란의 손실보상 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오류 접속 먹통은 언제 풀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오류

1. 사업자 정보와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화면에 보이는 3가지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입력해도 커서가 나오지 않고 입력이 불가능 한 것은 온라인 사이트 오류 및 에러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2. 손실보상 자가진단으로는 대상자라고 나오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자가진단에서 대상자로 조회되는 소상공인은 대상자가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사이트가 오락가락하고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신청하려고 하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때는 본인이 확인지급 대상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사이트가 잠시 맛탱이가 간 것이니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시간에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텀을 두고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실보상 신청 완료를 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3.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 21년 7~9월 사이의 카드매출과 배달 매출을 반영해서 손실보상금을 책정합니다.

 

4. 올해 7월,8월,9월 매출이 0원 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가 맞나요?

👉 나라에서는 일부러 장사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7~9월 임의로 문을 닫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매출이 0원인 분들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완료 하고나서 문자 오나요? 받으신분 계신가요?

👉 안내상으로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문자를 발송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진행하다보니 사이트 서버가 불안정 합니다. 자동으로 발송처리를 해놓았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를 못받았다고 신청이 안된건 아니니 너무 불안해할 일은 아닙니다.

 

6.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에서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 2021년 10월 27일 오후부터 프로그램 수정될 예정입니다. 접속자 폭주로 프로그램 로직연결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7. 공동사업자 손실보상금 제외 대상자가 아닙니다.

👉 무작정 제외라고 나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1인 대표자가 아닌 경우라면 확인지급을 노려야 합니다.

 

8. 손실보상 인건비 비율이 너무 낮게 들어갔습니다.

👉 보다 많은 손실보상금액을 수령하려면 인건비나 임대료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콜센터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4대 보험가입자 인건비만 산정되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나 프리랜서 고용으로 3.3% 원천세만 신고한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확인지급 기간에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해서 재신청 해야 합니다.

 

9.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손실보상.kr 홈페이지는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 데이터를 연동해서 자동으로 소상공인 대상자 조회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상황이라 사장님이 대상자에서 누락되었습니다.

 

3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0. 손실보상 인증 및 서류제출에서 멈춰요. 다음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다중 접속됨에 따라 서버가 터진 상황입니다. 콜센터에 확인한 결과 사람들 접속이 줄어드는 오후 시간이나 오늘 밤에 다시 시도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의 오류 메세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정리를 해드린 듯 싶습니다. 홀짝제로 구분하면서 트래픽 분산을 노렸으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에러 상황들은 상황을 보면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기준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