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대책 지원 대상 5가지 주요내용

소상공인 민생대책 지원 대상 5가지 주요내용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게 되자 12조 7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민생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본 글은 알기쉽게 소상공인 민생대책 지원 대상 5가지 주요 정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투입되는 자금 마련은 초과세수 19조원과 기정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1년 1월,2월,3월 시행되는 정부의 소상공인 및 민생 경제지원 방안의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 궁금한 분들은 이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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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지원 대상 업종

11월 23일 정부 서울청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에게 맞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추가로 고용 취약계층, 서민 물가안정 부담 경감 및 돌봄, 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킨 복지 정책의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홍남기 "12.7조+α 민생대책…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종합)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

여행업 숙박업을 비롯해 손실보상 제도에 빗겨간 비보상 대상업종에는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총 9조 4천억원을 지원하며 3분기 부족재원 1조 4천억원 지원까지 합친다면 10조 8천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정책은 정책대출 지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그냥 주지 않고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라는 이름으로 2조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여행 숙박업 대상인 관광기금 융자는 2022년 대출 잔액 3조 6천억원 전체 금리를 1% 포인트까지 인하합니다. 신청하면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합니다.

 

2. 손실보상 전기료 산재보험료 경감

인원 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이 감소된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업종을 포함한 총 94만개 업체는 2개월간 전기료 50% 감면 및 산재보험료 30% 경감을 적용합니다. 대상마다 전기세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게 된 것입니다.

 

3. 취약계층 고용지원

구직급여 지원재정에 1조 3천억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48만명 -> 54만 5천명으로 6만 5천명 가량 확대합니다. 육아휴직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마련에도 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는 10만 9천원 -> 11만 8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서민부담 경감 정책은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채소류 계약재배와 같은 자금지원 확대는 4천억 예산을 잡고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할 방침 입니다.

 

시장가면 각종 과일과 채소류 가격 인상으로 주부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이에 대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사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5.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원래는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알려진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는 2022년 6월까지 반년 동안 추가 연장을 합니다. 2021년 차량을 구입했지만 2022년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정부는 해당 세금을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개인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최대 100만원의 개소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는 작년 12월까지 1차례 연장됐고 올해도 2번 연장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23일에 발표된 정책까지 포함되면 총 4번이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소상공인과 민생대책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세수가 발생한다면 국채물량 축소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국채금리가 오름에 따라 발행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된 세수 19조원 중에 5조 3천억원을 민생 지원 안정 대책으로 사용하고 2조 5천억원은 국채 물량을 축소시키는데 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로 읽으면 이해되기 어려운 소상공인 민생대책 지원 대상 5가지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누구나 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 비보상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전국민 지원금은 어렵지만 민생대책이라도 대상이라면 받아서 살아야 겠습니다. 추가 시행정책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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