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을 받아보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을 받아보자

정부에서 그냥 드리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2년 3월 3일날부터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되는 만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적어봅니다. 본 글은 개인의 생각을 배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반 기사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4분기 신청에 관한 글을 씁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중기부에서는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2월 23일 개최하고 해당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보상기준은 2022년 1회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방역조치가 날로 길어짐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빌려주는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선지급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 방역지원금 1차,2차 부지급 통보 받은분들은 해결책을 확인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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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분기손실보상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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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3월 3일부터 신청 지급되는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당한 곳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을 말합니다.

 

3분기 대상과 달라진점

1. 2021년 3분기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 또한 지급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2.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한 식당,카페,이용실,미용실,결혼식장,돌잔치,실외 스포츠경기장,전시회,박람회,키즈카페 등도 해당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21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따라 보정률을 적용해 보상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3분기 보다 나아진 점은 보다 두터운 보상을 하고자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약간이나마 유리하도록 적용 개선된 셈입니다.

 

3분기 보상과 차이점

1.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 ->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 보정률을 80% -> 90%로 상향시켰습니다.

 

3.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은 지역, 시설 평균값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보상금 산정 산정이 불가능한 이유로 지급이 늦어진 사례를 대폭 축소합니다.

 

한마디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당시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반영된 2020년 개업자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선택적으로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3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전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하기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공제

얼마전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빌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해당 금액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하는 것입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을 정산한 결과, 과세자료가 오류 났거나 수정신고 등으로 인해 보상할 금액이 변경된 사업체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해도 잔여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4분기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새롭게 추가될 전망입니다. 용어만 달라질 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여러 회차를 거듭해나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구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을 받자는 주제는 마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및 궁금증 해결

 

소상공인 2차 추경 손실보상 확대

22년 4월 6일 인수위는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피해 데이터를 보고받고 세액공제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지급액 및 대상자 확대로 2차 추경을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두고 더욱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