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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강정보

by 박은석 기자 2021. 3. 2. 18:36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재난지원금 4차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며 19.5조원의 규모로 690만명에게 정부지원금을 드립니다. 3차랑 비교하면 200만명이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지원액도 100 ~ 500만원을 준다니까 안받으면 손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안됩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춰서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점상 또한 사업자 등록한 분들에 한해서만 50만원 나갑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죄송하지만 3차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이라는 구분되는 항목에 10만명을 포함시키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제대로된 지원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함에 있어서 0.2조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달라진점

벌써 3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동일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한해서 지원해주던걸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또한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에서 10억원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신규 창업자는 배제하는 모습이였으나 이번에는 새롭게 창업하는 분들도 지원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대상 및 지급액은?

1. 집합금지 연장 업종 : 500만원

- 실내체육, 노래방, 유흥업소 등

2. 집합금지 완화 업종 : 400만원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3.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식당, 카페 등

4.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만원

- 매출감소 20% 이상인 여행업,공연업 등

5. 매출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원

- 연매출 10억원 이하

6. 노점상 일용직 : 50만원

주된 대상층은 이번에도 역시나 거리두기 상황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하지못한 소상공인 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고위층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사각지대를 나름대로 해소했다고 징과 꽹과리를 치면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차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받았던 사람받는걸 기준으로 추가되는건 극히 일부입니다. 진짜로 받아가야할 대상은 축소시키고 이미 여러차례 받아간 벤츠타는 사장님들이 꽁돈 타먹는 일만 계속할 겁니다. 세금은 내가 내고 엉뚱한 사람들이 타먹는 어처구니 없는 풍경이 다시한번 더 재현될 전망입니다.

나라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감사를 제대로 하질 않으니까 사기꾼들만 배불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법적 처벌규제를 확고히 한다음 정책을 실행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되길 바래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월 29일 월요일부터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3월 중순께 새로운 홈페이지를 열고 고지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금지업종 50% / 제한업종 30%)도 해주고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 80만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도 풀게 됩니다.

이미 여러차례 반복해서 똑같은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상세한 설명을 보지않더라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신청까지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