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원 250만원 선지급 신청 및 자주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월 1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 입니다. 지난 1월 19일 ~ 2월 9일 실시한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500만원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28만명 업체에게 25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해소지의 내용을 적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 내용은 기사와 중기부의 공식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팩트에 기반한 글만 적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포항,전주,경기도,인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자주묻는 질문도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과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와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결과 확인도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 내용추가 : 본문에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및 공동대표자일 경우 본인인증시 대표자가 아니라고 나온느 등의 문제와 해결책을 추가했습니다. 끝까지 잘읽으세요. 매일 내용을 업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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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5부제 신청기간 : 첫날 기준으로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3월 5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은 올해 5월에 시작됩니다.
✅ 주의 : 5부제가 적용되는 기간중에는 오전 9시 ~ 자정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가 끝나는 24일부터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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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접수처라서 안전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일요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에 오백만원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인원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22년 1월~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입니다.그리고 일부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언급하는 늬앙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냥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제주변에서도 그렇고 방역지원금과 21년 손실보상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나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개념입니다.
✅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과 금융연체 등 심사랑 상관없이 4분기와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라면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을 신청한지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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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하나로 해결합니다
선지급 500만원에는 금리 무이자 1.0%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와 3년 상환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작년 4분기 250만원과 올해 1분기 250만원을 먼저 드리는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를 적용합니다.
✅ 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다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동안 나눠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게 이점입니다.
✅ 한마디로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니까 잘쓰고 갚으라는게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신청에 숨겨진 핵심입니다.
서울시 거주자 중 빌려주는 정책말고 그냥 주는걸로 받고자 한다면 윗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예술인,택시,버스기사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월월 28일부터 시작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는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2월 28일부터 처음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하고 3월 5일 월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만 접수를 합니다.
1월 19일은 9,4번, 1월 20일은 0,5번, 1월 21일은 1,6번, 1월 22일은 2,7번, 1월 23일은 3,8번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8일은 5,0번, 3월1일은 1,6번, 3월 2일은 2,7번, 3월 3일은 3,8번, 3월 4일은 4,9번, 3월 5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습니다.
늘 경험하는 일이긴 하지만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오류와 에러 등의 상황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이에 답답한 분들이라면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중소기업 통합고객센터(국번없이 1357)을 통해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집행을 시작한 방역지원금은 3차,4차,5차와 이의신청까지 기간을 갖습니다. 공동대표자와 다수사업체 운영 및 일반업종 중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남은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
✅ 지역별 일상회복지원금 받기
국가적 차원으로만 정책집행을 안내했지만 지역별로 자체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갈 수 있는 경로를 올려두니 놓치는지 않도록 살펴보길 바랍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뽑아낸 것인가요?
: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입니다.
2.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받는건가요?
: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2월 말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15일 추가 공지합니다.
3. 융자 방식으로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 방역조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보조금과 융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차감된 잔액만 1% 저금리로 5년간 나눠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4. 선지급을 무조건 신청해야만 하는 건가요?
: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고 싶지않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못받았더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알림창을 통해 대상자 조회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먹고살길도 막막하고 거리두기 강화나 연장에 따라 더욱 숨이 막히는 상황이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해외 사례에서도 뾰족한 방법이나 해안이 없다는건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대처해본 적 없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상황이다보니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대책은 지속될 것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및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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