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소득기준 절차를 주목하라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소득기준 절차를 주목하라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거의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고 판단합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또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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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중위소득 85% (소득 하위 33%)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합니다.

1단계로 500명을 추리고 2023년 2단계로 안심소득 대상 300명을 각각 선정합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 서울 안심소득 대상 조회

 

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입니다. 지난번 오세훈 시장의 소상공인 위주로 복지혜택을 준 민생경제 대책이 1탄이였다면 2탄인 셈입니다.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신청기간 확인하고 바로 접수하세요.

👉 서울 안심소득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는 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콜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4월 4일 ~ 8일 사이에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기간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8일(월) ~ 4월 8일(금)까지 입니다. 첫째 주 5일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안심소득정책 실험 참여가구 모집기간에 동참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집가구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잡단으로 약 1,000가구가 됩니다. 서울시만의 미래복지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결과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훗날 제대로된 복지를 누릴 수 있을테니 말이죠.

 

✅ 1,500가구 + @ 가구 중 매달 급여가 지급되는건 500가구(지원집단) 뿐입니다.

✅ 비교집단인 1,000가구 + @ 가구는 급여 비지급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만 받게 됩니다.

 

지급액

안심소득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의 계산식을 거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22년 7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 ) 연 1회 이상 소득변동을 조사해 금액을 재조정하기도 합니다.

👉 나는 얼마나 받을까?

 

1인 가구 지원액 예시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85% (1,653,000원) 대비 가구소득의 부족분인 50%인 82만 7천원을 매월 안심소득 지급액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제외대상

생계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중이라면 안심소득 제외대상 입니다. 참여가구 모집 후 소득재산조사를 3차례에 거친 뒤 랜덤으로 선정 가구를 뽑게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절차

가계관리, 일과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의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만 포커스를 두다보니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게 됐다고 정책 집행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생계수급자도 재산과 소득 환산해서 공제하고 받아서 기초생활도 못하고 굶어죽는 처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인연금 대상 제외하고 3억 2천만원 이내인 분들이 사각지대라고 보는게 맞는지 의문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다보니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소득기준 절차에 따라 접수 여부는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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