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

관련 정보는 아래에 있으니 보세요

202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축년을 기준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니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고 공익형 직불제 금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본형 직불금 사업계획 일정

2023년도 기준으로 기본형 농업 직불금 사업추진 계획 일정을 8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간을 달력에 따로 체크해두길 바랍니다.

• 직불금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2월 ~ 28일까지 (한달간)
• 방문 접수기간 : 2023년 3월 ~ 4월달 까지 (2달간)
•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 5월 말 (시군구, 읍면동 일정에 따라 상이)
• 실경작 여부, 농지분할 현장조사 : 5월 ~ 9월까지
• 준수 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 ~ 9월
• 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 직불금 지급일 : 11월 중

 

신청전 확인하기

1.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만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경작중인 농지 중에서도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폐경면적을 넣으면 10% 감액되니 주의바랍니다.

 

3. 임차한 농지는 임대체 계약서를 준비해 농사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직불금 신청하기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2주일 이내로 변경합니다. 미변경시 이때도 10%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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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조회하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의 농지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는 위아래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자기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책임을 지고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지라면 120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 아니더라도 임차한 농지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농사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땅주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경우나 위탁을 했거나 폐경된 농지라면 안됩니다. (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도로와 묘지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액 감소 됩니다. 남들 보다 감액된 액수로 농업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글을 마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직불수령자 정보공개 및 신고방법

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에 수령한 사람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성명, 농지등의 지번과 등록면적 그리고 수령금액 등을 명시합니다. 혹시라도 부정으로 신청하는 자가 돈을 받아갔다면 이를 주변에서 보고 신고를 했을시 포상금으로 50만원 이상을 타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가져가는 분들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의 있는 분들의 신고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잘못된 이기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박히고 싶지않다면 처음부터 본인의 몫도 아닌 것에 탐내지 말아야 겠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경작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도 걸리면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나뉩니다. 읍면동별로 연 2시간 받아야합니다. 온라인은 농업교육포털로 들어가서 농업인 교육강좌를 수강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교육신청은 아래로 가세요

 

공익직불금 교육받기

 

지급대상 농지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21년 10월까지 지급대상자 검토 후 확정을 해서 올해 연말 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천 7백만원 미만인 분들이어야만 됩니다.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 하는 농업인으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기본직접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지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배포합니다. 못받은 분들은 직접 동사무소로 방문해서 접수바랍니다.

 

제출서류 일람

연초가 되면 늘 각종 정책이 쏟아지곤 합니다. 특히나 선거철이면 더더욱 가속화되곤 하죠. 농민공익수당도 있고 공익직불제도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좋아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주는 것보다야 백번 나으니까요.

 

아직 갈길이 멀긴 했지만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거랑 경영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스스로 지키고 나아가서는 귀농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달간 농민을 위한 202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눈먼 돈으로 부정수급하는 일 없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힘을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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